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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 채용광고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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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허위광고란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4조에 해당하는 광고로서, 광고중에 허위의
소지가 있는 광고를 말함 |
제34조(허위채용광고의 범위 등)
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채용광고 또는 허위의 채용조건 제시의 법위는 신문, 잡지, 기타 간행물, 유ㆍ무선
발송,
컴퓨터통신, 간판, 벽보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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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 채용광고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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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을 가장하여 물품판매,수강생 모집 ,지업소개,부업알선,자금모집등을
행하는 광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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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채용을 목적으로 채용자의 신원(업체명 또는 성명)을 표시하지 아니하는
광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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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자가 제시한 직종, 고용형태, 근로조건등이 응모할때의 그것과 현저히
다른 광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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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광고의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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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 채용광고의 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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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채용을 가장하며
물품 판매, 수강생 모집, 직업소개, 부업알선,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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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 1)
내근직 시원 모집 광고를 보고 응모하였으나,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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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 2)
관리직사원모집 광고를 보고 갔으나, 고액의 학원생을 모집하는 것이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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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허위채용을 목적으로
채용자의 신원(업체명 또는 설명)을 표시 하지 아니하는 광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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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 1)
고소득을 보장한다며 여종업원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윤락알선업체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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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 2)
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전화방의 음란전화 상대자로 일하는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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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채용자가 제시한
직종, 고용형태,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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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 1)
관리직으로 월 200만원을 보장한다고 하나, 채용자가 영업직을 요구하며 판매에 따른 수당을
제시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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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 2)
정규직원을 모집한다고 하였으나, 실제는 보험설계사 또는 외근사원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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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타 광고의
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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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 1)
허가없이 고액의 월급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취업시켜 준다고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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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 1)
허가없이 고액의 월급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취업시켜 준다고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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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 허위 채용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채용조건을 제시한 자는 직업 안정법 제 47조에
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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